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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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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211255

1주택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해야 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네요. 

 

제가 30대 초반이고, 해외의 기준을 너무 생각해서 그런가요...

 

주거용이든 말든 재산액 대비 세금을 내는게 자산에 대한 세금

 

특히 부동산같은 자산에 대한 세금은 일괄적으로 보유세, 거래세를 내는 것 아닌가요. 

 

1주택 주거용 부동산은 절대선이다! 이 전제가 이렇게 강력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ㅎㅎ 2030 세대로서 증여를 받지 못하는 혹은 포기한 저 같은 사람들은 서울 중위 주택 기준 현재 PIR을 최저선으로 더 높아질 것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ㅜㅜ ㅋㅋㅋ

 

저런 국제 기준으로 봤을때는 말도 안되는 "1주택 성역" 이 지속된다면 다가올 부동산 시장 냉각기, 브릿지론, PF 부실 왔을때 저도 정부의 수많은 혜택들(양도세 면제, 취등록세 사실상 중과 면제 등)을 기반으로 서울 주요 지역 갭투자 하면 되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정 떨어집니다... 이게 한국식 콘크리트 자본주의인가요 ㅎㅎ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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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민주당 작성자
    2024.04.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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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태어나고 증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태어난 제가 전생에 아주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딴에는 부산에서 임대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모두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행복한 자산증식 하시길 빌겠습니다. 

  • 2024.04.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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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제하라는게 아니러 종부세가 일주택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뱅점을 지적하는거

    주거용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완화해야한다는거

     

  • 부산민주당 작성자
    2024.04.17 01:38  (수정 04.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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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소

    거주용 주택이라고 비과세 영역을 이렇게까지 크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 부산민주당 작성자
    2024.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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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싸님들도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에 관대하신 걸 보고, 

     

    이건 안바뀌겠구나 해서, 지금 전세 보증금 잘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대 혼란기에 "선한 1주택 " 서울 주요지역 갭투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4.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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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함

  • 2024.04.17 01:55  (수정 04.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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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는  어떻게 해서든 발생합니다.

    저라면  20평대 2주택을  팔고 타워팰리스나 강남권 똑똑한 한채로  옮겨 탈 것 같아요. 

    만약  가격상한재를 둔다면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것 같고요.

  • 부산민주당 작성자
    2024.04.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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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명햅쁴

    이런 마음이 한국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절대 다수라면 

     

    선배님들이 하셨던 부동산 투기를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세대는 돈이 없지만 ㅎㅎ (지역은 저희 부모님 자가가 있는 오륜동 or 잠실 엘리트레 중 엘스, 리센츠 좋게 생각합니다. 초중고 다 있어서 ㅎㅎ+MICE 개발 등등)

     

    그 사이에 죽어라 벌어야죠 뭐... 

  • 2024.04.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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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주당

    우리나라분들  집이 있건 없건 재산세 내는 것에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내집이 일년에 2억3억 뛰는 것은 반가운데 그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은 싫다? 이게 아이러니 입니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돈을 뺏어간다는 이식이요. 이런의식이 큰 문제에요.

    제 친구도 2찍인데 어차피 집안전체가 2찍할 친구지만 핑게는 세금적게 내는쪽 찍는다고.ㅋㅋ

    올리버셈 을 보니  미국은  집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법적으로 매년수백만원씩 보험도 들어야하고  정원관리 못하면 벌금나오고  3년마다인가?   집수리도 수천만원  들여서 해야하고  암튼  줄줄이 새어나가는 돈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  저희 언니도  미국에서 주택구입했는데  거기도 부동산투기 장난아닙니다.  어제 본 집 인데  낼 집값오로고   사람들 심리가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찮가지 이더라고요. 

  • 2024.04.17 02:00  (수정 04.1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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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 갭투자 하기 힘들지..

    지금처럼 집있는 사람들과 고소득자들을 죄인취급하는 방향이면 갈수록 집권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불법으로 부를 쌓은 자들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자들을 단속해야지

    집한채 실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몰아세우니까 반감이 심하죠.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실패했으면

    답이 나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부산민주당 작성자
    2024.04.17 02:03  (수정 04.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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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슬피그

    전 그래서 중과 없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 약 1-2%의 보유세를 일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공시지가 500만원의 부동산이 있어도 5만원 납부

     

    공시지가 50억원의 부동산이 있어도 5000만원 납부

     

    자산에 대한 세금,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오히려 무산+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입니다.

     

    세금 제도가 보편적 기준을 가지게 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2024.04.17 02:11  (수정 04.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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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주당

    그렇게 따지면 상위 소득자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세의 80퍼센트를 내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에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게 현실인데 이 것부터 고쳐야죠. 근데 소득세 얘기하는 순간 정권 되찾아오겠다는 꿈은 접어야 될겁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인간의 욕망을 죄악으로 본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거죠.

    다른나라보다도 특히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인 집한채에 실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 반발이 안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시장에 끌려다니기만 하면서 가격만 폭등시키고

    보유세도 올리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려버려서

    출구조차 많들어주지 않으니

    집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들 모두에게 분노를 사버렸죠.

    진짜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말아먹은

    김수현을 다시 불러서 부동산 정책을 맡긴 문재인 정부의 정말 최악의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2024.04.17 02:14
    베스트

    뉴욕에 노령인구가 없어지는 이유가 보유세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어찌보면 순리같은건데,,,우리는 보유세가 거의 없으니,,서울이 늙어가는거,,전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올리는게 맞다고 봄요,,,그래야 투기도 사라지고요,,,그리고 유럽처럼 상가도 공실에 따른 세금도 내게하고요,,,그래야 투기 못하죠,,,

  • 부산민주당 작성자
    2024.04.17 02:18
    베스트
    @과유불금

    공감합니다. 오히려 보편적 보유세가 전세계 패러다임이라 생각하는데, 선분양제부터 한국에만 오면 국제 패러다임이 먹히지 않는 부분이 부동산에 유난히 많구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부동산 문제가 고용 이중구조와 더불어 제 친구, 지인들이 30 중반에 접어드는데도 결혼을 거의 못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모두가 힘들지만, 생애주기가 박살난 젊은 세대들 2030 남성 욕하시지만 말고 좀 봐주십사... ㅜㅜ 

  • 2024.04.1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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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주당

    그르게요,,,말로만 2030남성표 말하고 지난 몇년간 한게 없죠,,,

  • 부산민주당 작성자
    2024.04.17 02:37  (수정 04.1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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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유불금

    2030 남자애들 반페미 이런 이슈는 겉 표지에 불과해요. 생애주기 박살난거 노동소득으로 가능한 각 이라도 나오게....

    어떻게 복원 노력 좀 해주면 안될까요... 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이슈에 유달리 관심 많은거...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