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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딱 포인트 찝어서 했으면 함 6
UGI
2024.04.16 10:26
78
1
https://itssa.co.kr/13181881

대통령 1회 연임(중임X), 임기 4년으로 조정

부칙으로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5년 임기, 23대 대통령과 24대 국회 임기 동시 시작(동시 선출)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 문제 해결(궐위 시점에서 2년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후임 1회 연임, 이하일 경우 2회 연임 가능)

검찰의 기소독점 폐지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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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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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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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슈곱슬
    2024.04.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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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정신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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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GI 작성자
    2024.04.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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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슈곱슬

    넣어야지 촛불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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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봥봥통
    2024.04.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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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랑 대통령 선거 같이는 나는 반대 

    대통령 임기후 2년 중간평가로 받는게 나을듯

    5.18 민주화 운동도 들어가야하고

    반민족 행위에 재산은 강탈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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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GI 작성자
    2024.04.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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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봥봥통

    그건 지선으로 가능할 듯 ㅇㅇ

    아니면 대선은 지자체장, 국회는 지방의회랑 싱크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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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itomi
    2024.04.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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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포인트 개헌은 당시 총선이 있으니 겸사겸사 가능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개헌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헌을 다 넣어야지  대통령제도만 손보는 개헌은 시간과 노력의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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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GI 작성자
    2024.04.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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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itomi

    근데 대통령의 궐위를 상정안한 임기문제랑 군바리 트라우마로 없앤 연임문제 그리고 지금 통제안되는 검찰의 기소독점 빼곤 또 현행 헌법이 그닥 나쁜건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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