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지역화폐의 승수효과에 대해 계산을 올렸었는데,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계산 결과를 알려줬을 뿐인데 너무 결과가 극적으로 보였는지 거짓말 하지 말라는 식의 욕을 쳐먹은 일이 있었다.

잇싸에서 또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세 중 언급한 '소비승수효과'를 우리라도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 끄적여본다.

승수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재정투입, 저축율(혹은 소비율) 이 2가지만 알면 된다.

-------<계산 과정 시작>--------

예를 들어 재정투입 100원을 하였을 때, 저축율이 10%(소비율은 90%가 된다.)라면,

국민소득 100원이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 중 10%는 저축하고, 90%는 소비하게 된다.

그럼 90원의 소비는 다시 국민소득이 되고, 그 90원 중 10%는 저축하고, 90%인 81원은 소비하게 된다.

이런 순환의 끝이 최종적으로 재정투입에 의해 늘어난 총 소득을 재정투입으로 나누면 승수효과의 크기가 된다.

따라서, 100원 재정 투입에 따른 소득100 + 100x90% + 100x90%x90% ... 100x90%^n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100x (1  - 90%^n) ÷ (1 - 90%) 이 되고, n이 무한대가 되면, 총 소득효과는 1000원이 된다.

이 때, 승수효과는 최초 재정투입 100의 10배이다.

-------<계산 과정 끝>--------

즉, 재정투입에 따른 총 소득증가는 (재정투입 ÷ 저축율)이고, 승수효과는 (1 ÷ 저축율)이다.

따라서 저축율이 5%(소비율 95%)면 20배, 저축율이 10%면 10배.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역화폐인가를 따져보면 2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당연히 대기업보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소득증대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둘째는 승수효과 자체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 의미가 있다.

이 문제는 스압을 감수하며 계산과정까지 붙이는건 부담스러우니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일단 승수효과는 경제 모형을 굉장히 단순화하여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이론인데,

좀 더 현실 문제를 생각해보면, 통상 소비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당연히 대기업에게도 흘러가며,

대한민국과 같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국민소득 증가에서 대기업의 소득증가로 돌아가는 몫도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대기업은 소상공인에 비해 마진구조가 유리하고(즉, 매출 대비 지출이 적다), 개인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번 돈 대비 지출이 적다.(이를 한계소비성향이라 하며,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에 비례해 체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승수효과는 더욱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즉, 재정투입을 지역화폐(지역마다 매출 상한 요건이 있다) 형태로 지불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의도도 숨어있는 굉장히 지능적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