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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에 속으면 안됨 56
파이
2024.04.13 20:28  (수정 04.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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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090330

 

22.jpg

내각제=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 = 총리 복수 추천제

=혼합형 정부형태=혼합정부제=협치형 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 4년제가 단순히 임기 조항만 변경하는 것인지,  

아님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대통령 힘 빼는 사실상 내각제 형태인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책임총리제 등을 말하는건지 확인해 봐야함.

 

내각제 찬성하는 애들 좋아하는 표현이 "제왕적 대통령제"임. 

한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니 내각제라는 직접적 워딩은 절대 못씀.

 

비슷한 예가 민영화임.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이슈라 직접적으론 절대 못들고 나옴. 대신 유의어 쓰면서 편법/우회로로 만들고 있는 거랑 같은 상황.

현재 손대고 있는 소선구제 개편, 연동형제 이런것도 마찬가지 루트. 이런건 대통령제/내각제 쓰는나라가 섞여 있으니 잘안보이는 것일뿐.

 

잇싸나 민주진영 커뮤에서 이잼 대통령 오래해야되니까~ 이러면서 끼워파는데에 휘둘리면 안됨. 

지금 왜 여야 모든 정당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반대하나 없이 들고 나오는지 의심해봐야함.

 

P.S 내각제는  문재인(민주진영)도 여야 모두좋아했다 

 

Screenshot_20240413_221228_Oper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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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이원집정부제 드립치는 개준석 그외 손학규,이상돈,김종인의 내각제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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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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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챠피협과바협
    2024.04.28 08:30  (수정 04.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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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 한게 책임총리제를 현실화 시킨거여...내치에는 전혀 신경안쓰고, 

    국방, 외교, 코로나만 신경쓰고...

     

    검찰 지랄하는것도 손도 안대고...

    몇년도 인지 모르겠는데 손석희 인터뷰 찾아 봐라...

    손석희가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적절히 제어할 통제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라고 물으니..

    문재인 ..그것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손석희 ..겁내 벙찐..순간 황당해서 꿀먹 되더라.

    이거 최동석 박사님이 최근 강의에서 발췌해서 가져오셨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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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 작성자
    2024.04.28 08:36  (수정 04.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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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챠피협과바협

    참 한심하죠. 책임총리제는 노무현 때에도 실현된적있긴한데 헌법에 손안대고, 이해찬총리도 ㄹㅇ 다른마음없이 FM대로 청렴하게 한마디로 대통령과 총리가 한뜻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잘한케이스인반면 문재인정부는 문통의 외치하고, 이낙연은 내치 개판치면서 내각제 펼쳐지면 어떨지 잘보여주는 케이스라고봅니다. 그리고 추미애 고백에따르면 외치만한다던 대통령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방해를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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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마
    2024.04.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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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종국엔 같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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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 작성자
    2024.04.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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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마

    그 실질이 "분권형"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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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atheon
    2024.04.28 10:49  (수정 04.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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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하게 되면 총리부터 없애야함.

    아예 싹을 잘라야지 

     

    총리 없애고 부통령 신설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같은 해괴한 것도 없애고

    장관이 비서인데 비서위에 또 비서가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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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파이 작성자
    2024.04.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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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atheon

    ㅇㅇ개헌 얘길 꺼낸다면 내각제 요소는 싹 거둬내고 국회의원 소환제 3선금지등 국개의원 똥쌓이는구조부터 싹갈아치워야 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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