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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3.29 01:20
186
9
https://itssa.co.kr/12273606

그럼 검사장 필요있어?없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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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9 04:52
    베스트

    지금도 법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검사만 구분될껄

     

  • Vaughan 작성자
    2024.03.29 06:00
    베스트
    @13579

    근데 듣기론 청장급인데

    검사지들끼리 총장 이라 부른다 들음

    공무원 조직법상 경찰청장과 같은 청장만 있는걸로 암

  • 2024.03.29 10:05
    베스트
    @Vaughan

    원래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인데 노태우가 군인들 대신에 박철언 같은 공안 검사들을 자기 수족으로 쓰면서 당근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조직과 구조에 맞춰 직급을 다른 행정부보다 몇단계 올려준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소청으로 변경되면 직급을 법원이 아닌 경찰과 비슷하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