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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3.29 01:05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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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2273236

조국이 현실정치에 뛰어들면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은 피할수가 없다 

 

사인으로서 조국과 대중 정치인 조국을 대하는 자세는 엄격히 달라야한다

 

창당후에 지금까지 행보에 대해 비판할 지점은

 

민생재난지원금 25만원 문제와 검사장직선제 고집인데 

민생지원금 문제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할테니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옮겨서 논의해야한다는 해답과 검사당 직선제를 주장하는 그의 해결책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실패를 반복하려 한다는 점 

왜냐하면 조국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후에도 

정국은 꾸준히 바뀌고 여야와 정부 검찰을 꾸준히 충돌했고 

결국 문재인 정권은 기재부의 반대러 대선 막바지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포기했고 

그 여파로 정권을 뺏기고 검찰쿠데타를 완성시키게 만들었음

 

자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쿠데타 이전의 해결책

즉 당시 문재인정부가 집권하고 검찰개혁방법에 대해 여러 논의와 제인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검사장 직선제였음 이재명도 직선제가 낫다는 주장을 펼쳤었음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조정과 함께 내부로부터 윤석열라인을 중요하늨 방법을 선택했고 개같이 망했음

조국을 비판해야할 지점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데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이후 본인과 가족들의 재판에 몰두하느라 현안 챙기기가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쿠데타에 성공해버린 검찰독재를 해결할 방법으로 검사장 직선제는 시대정신에 전혀 부합하지가 않음

검찰쿠데타이후엔 이미 민주당내 법조전문가들이 다양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을 저지할 방법은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청을 축소시켜서 기소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지배적임 

 

불과 지난주에 그것고 조국당에서 검찰의 민간인사찰문제를 폭로했음 뉴스버스의 특종을 공론화 시키는 역할을 한건데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를 검찰이 검사장 직선제로 개혁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안할수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오늘 또 과거 이재명대표의 검사장직선제 제안발언을 들고나와서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이럼 경직된 사고체계는 최전방에서 윤석열과 싸우겠다는 본인의 주장과 의지와 또 충돌함

 

민생을 파탄만 낸 정부를 상대로 야당 당대표가 민생지원금 카드를 던졌는데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는 조국은 기재부의 반대를 우려하며 논의해야할 문제로 미뤘음

조국이 본인이 주장하는 가장 앞에서 윤석열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오히려 민주당이 25만원을 주장하면 조국당은 100만원을 지원해줘여한다고 나와야 조국당과 민주당의 국정 티키타카 시나리오가 가능함

하지만 조국은 사고체계가 전혀 그런 앞서싸우고 정권에 저항하는데에 맞춰져 있지가 않음

민생지원금과 검사장직선제 이 두가지 사안만 놓고봐도

벌써 고개가 갸우뚱해짐 

조국은 지난 5년간 시국현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과연 해왔는가?

그의 정치출마는 정말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게 궁금해 지지 않을수가 없음

 

나는 그동안 조국에 대한 억까와 과도한 음모론등을 경계하고 반대했지만

이런 즁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할수가 없음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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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9 01:09
    베스트

    끄덕

  • 2024.03.29 01:26
    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