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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검사-검사장 직선제, 검찰청의 기소청화에 대하여 4
oo
2024.03.27 19:56
253
13
https://itssa.co.kr/12212784

https://www.facebook.com/100040443408248/posts/pfbid0r1dbTsrzq2Ta5CNQwV8WMTTZCrCogdmkTmz8Co9VzhBSezGU54J2AoZJ8k56WnPjl/?app=f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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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싸웰
    2024.03.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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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검사 해석은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

    헌법에 보장된 검🐦 권한은 영장청구권이므로 수사권을 없앤 기소청 만드는 건 쉬움

    진씨는 개헌을 ㅙ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개헌하여 검🐦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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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르바나
    2024.03.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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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수사권을 조정 하면 기소청 된다는 소리를 길게도 했다.

    당에 법률가가 몇명인데 진혜원 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법률가들도 충분히 고려 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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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니르바나
    2024.03.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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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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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며느리밥풀꽃
    2024.03.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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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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