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물론 쉽지 않을 건 앎
박근혜도 국정원 선거개입했는데 결국 무효는 못됐으니까.
근데 심정적으론 당선무효가 탄핵보다 나을 거 같음
대선 때부터 거짓말하고 주가조작한 정황도 다 드러났는데
이걸로는 불충분하겠지
당선무효 각 잴려면 뭐가 있어야할까
당선무효는 개뿔 ㅋㅋ
걍 빌드업 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알지. 근데 그냥 행회라도 돌려본다
형 불가능해.윤석열까지 갈 것도 없이 쥴리 사건만 봐도 답 나오잖아.
쥴리야 뭐 당선권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재명도 대선 때 뭐 한마디 했다고 선거법으로 거는데 윤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대통령 되는 순간 뭐... 어차피 법 보호 받으니까 불가능하겠지만
조중동과 윤석열이 원수가 되면 될거임.
임기 동안엔 선거법으로 부정선거를 밝혀 당선무효는 불가능해... 왜냐면 재직 중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당선무효형을 때릴려면 법정에 세워야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깐. ㅋ
임기 중엔, 공소시효는 정지되니깐 임기 후엔 선거법으로 당선무효형을 때리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자격을 뺏을 순 있을거 같긴하다.
근데 그 전에 당선무효소송을 각하시키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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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당선무효는 개뿔 ㅋㅋ
걍 빌드업 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알지. 근데 그냥 행회라도 돌려본다
형 불가능해.윤석열까지 갈 것도 없이 쥴리 사건만 봐도 답 나오잖아.
쥴리야 뭐 당선권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재명도 대선 때 뭐 한마디 했다고 선거법으로 거는데 윤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대통령 되는 순간 뭐... 어차피 법 보호 받으니까 불가능하겠지만
조중동과 윤석열이 원수가 되면 될거임.
임기 동안엔 선거법으로 부정선거를 밝혀 당선무효는 불가능해... 왜냐면 재직 중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당선무효형을 때릴려면 법정에 세워야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깐. ㅋ
임기 중엔, 공소시효는 정지되니깐 임기 후엔 선거법으로 당선무효형을 때리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자격을 뺏을 순 있을거 같긴하다.
근데 그 전에 당선무효소송을 각하시키겠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