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영장 청구와 검찰의 정치행위

변호사 전석진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하여 700억원 상당의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 소추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의 언론전이라고 본다.

검찰은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이 공모하여 대장동 허가시에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배점을 주어 화천대유가 부당히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김만배씨는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인 정진상 김용의 몫으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영장 청구 사실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0억원 약속사실에 대한 증거로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의 진술을 들고 있고 다른 증거가 있다는 보도는 없다.

먼저 유동규는 검찰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므로 판례에 의하면 유동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낮다.

그리고 유동규는 이전에 위 사실에 상반되는 진술들을 해 왔다.

즉 유동규는 2021년 뇌물죄로 기소될 당시부터 위 700억원 약속은 농담으로 한 것이고 이를 진정으로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왔다.

판례에 의하면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하는데, 본건에서는 서로 추상적인 말만 주고 받았을 뿐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유동규의 700억원 약속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유동규는 주장해 왔고 이는 판례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유동규의 이번 진술은 유동규의 과거 합리적 진술에 배치되는 것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

유동규의 변호인들도 유동규가 진정으로 700억원의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동규는 지금도 “428억원 중 내 몫은 없다”며 검찰이 영장에 적은 ‘3자 공유 약정’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남욱은 검찰의 수사, 기소중이 여러 가지 범죄로 검찰의 손아귀에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람이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둘째, 2021.10.13. 경 남욱은 700억 관련하여 자신은 잘 모른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번 남욱의 진술은 이전 진술에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그 이후 검찰의 유도에 의한 것인지 유동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대로 700억원이 유동규의 것이라는 진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이 700억원과 관련있다는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정영학 회계사도 2021년에 이 700억원이 유동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이 700억원과 관련있다는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정민용 변호사도 2021년에 이 700억원이 유동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이 700억원과 관련있다는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검찰에서도 유동규가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2021년에 기소하고 지금까지 공소 유지를 해 왔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정진상 실장이 뇌물을 받기고 약속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정진상 실장이 700억원의 공유주체라는 사실은 물증도 하나도 없고 이전 진술들은 이번 진술에 배치되는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의 증언은 이 700억원이 정진상 실장의 것이 아니라 유동규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00억 뇌물죄라 하면 법원에서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과연 법원이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오락가락 하여 신빙성이 전혀 없는 유동규, 남욱의 진술만에 의거하여 정진상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고 검찰이 믿고 있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기소를 감행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행위로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일 뿐 법조인으로서의 소추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검찰의 이러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소 행위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진상 실장은 죄가 없고 이재명 대표도 죄가 없는 것이다.

공감,,,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없고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 무리한 수사를 언론을 통한 여론전으로 만드려는 속셈임. 자신이 없으니 언론을 이용하는 것.

검찰이 던져주는 '단독'의 달콤한 뼈다귀에 도취되어 있는 대한민국언론들도 공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