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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는 분열(대립)을 통해 성장한다.
이지튀르
2022.09.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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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61572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민심)는 절대로 합치될 수 없다. 민의는 강압이 되는 순간, 우파(군사독재)든 좌파(일당독재)든 전체주의로 합일된다. 이것에 대해 명민하게 통찰했던 정치사상가(헌법학자)는 칼 슈미트였다.

 

자유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필연이며 한계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동질성이고 동일성이다. 카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 "적과 동지의 구별이 민주주의의 동질성을 만든다"고 했다. 만약에 민주주의에서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다면 정치(민주주의)도 사라진다. 다원적 민주주의의 분열과 대립이 싫다면 전체주의적 독재를 실시하면 된다. 다양한 분열과 대립을 안고 있는 민주주의보다 독재를 원한다면 인민(국민) 주권과 개인의 정치적 자유(선택)는 포기해야 한다. 샹탈 무페의 언급처럼..."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한다."

 

샹탈 무페는 말한다(정치적인 것의 귀환)..."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접합을 통해서만 인민 주권의 논리가 독재로 추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독재가 유능하고 효율적인 상황은 비상사태(예외적 상황의 대처 - 불법적 쿠데타와 전쟁 - ,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설정)뿐이다. 민주주의로 인해 항시적으로 반목(분열과 대립)하는 건 비상상황이 아니라 비일비재한 한계적 상황이다.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는 비상적 상황은 일당독재와 군사독재(와 절대왕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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