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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토킹 범죄,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깨알뉴스
2022.09.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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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470068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일벌백계와 구조적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현행 법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스토커를 두둔했다는 직장 동료,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과 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입니다.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되돌아봅니다. 보복살인을 저지른 스토커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국가와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 절대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는 ‘긴급 지시’ 같은 시간에 쫓긴 부실한 대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Ae3iGg6pz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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