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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의 핵심
동인
2022.09.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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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28002

대한민국에서

산업자본에 대한 자격도 없으면서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이 부실을 방조함 : 이것이 가장 큰 죄)

기업사냥 하도록 방조한 검찰수사 부실 덕에  외환은행 먹튀했던 론스타가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천억 가까운 배상을 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의 진실은

판결문 내용을 확보해서

그들이 배상판결을 내게된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누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도록 허락을 했는지(당시 실무자였던 추경호 등)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경호, 당시 검찰관계자들을 상세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음모론 아닙니다.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해

400 페이지 판결문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지난 뒤에 10년만에 판결한

배경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왜? 하필 법적 효력정지 기간인 10년에 맞춰

이런 판결이 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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