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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09.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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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24025

(한덕수)

네. 우선 평소 통합과 협치를 선거기간 내내 강조해주셨고

또 지금도 항상 강조해주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아주 압도적인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정부로써도 최대한 민주당과의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또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이재명 대표님의 많은 앞으로의 조언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먼걸음해주신 총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에도 매우 바쁘시고 시간이 천금같으실텐데

이렇게 각별히 시간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즉 민생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집단이, 또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누군가에게는 더 적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공정과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권한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님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권한이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위임받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국민들께서 직접 합의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리라 보지만,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하는 점이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경륜도 뛰어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뛰어나신 총리님께서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요.

저희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써,

 

당연히 이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견제의 역할도 또 필요한 것들은 해가겠습니다만

 

역시 중심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생각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선거 때는 무슨 얘기든 못하냐' 라든지,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라든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께 드린 약속은 천금처럼 여기고 최대한 지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 권성동 당대표 대행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선때 여야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으니까..아마 주요 국정과제일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어떤 공통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추진하자 이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아마 총리님께서 관할하고 계신 국정과제 중에도 그런게 많을꺼에요.

 

 

(한덕수)

네.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이미 검토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 해서.. 여야, 또 정부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맨 위에서는 대통령님과 여야대표들님이 모여서 하는게 있고, 총리와 여야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총리하고 여야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일종의 협의체라 할까요?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과거에는 대부분 대개 고위급 협의체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평소에 확정되기 전이라도

여야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타진해보는 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거의 상설적으로 움직여보고자 하는 거고요.

마침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마침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께서도 협조를 해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는 여야가 없다' 와 마찬가지로 정말 좀 해보자는 생각을 의장님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하나의 체제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야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들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네. 아마 국정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할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시죠?

 

(한덕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네. 언제나 살림을 하다보면 쓸데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게 선후경중을 결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떤거 먼저 할꺼냐? 어떤걸 더 중시할꺼냐? 하는 것인데,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는게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좀 하는게 저는 상식적인데

 

급하시다는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일단 안되고요.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러신건 아니겠죠. 설마?

 

 

(한덕수)

하하.. 저도 좀 거기엔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지금 법인세를 좀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평균이 OECD 같은 경우에는 21% 쯤 됩니다.

 

근데 저희는 법인세가 25% 에 가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이재명)

그게 서민들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

 

(한덕수)

근데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새로운 정부의 생각은 대표님도 그런 생각이시겠지만

 

경제활동의 상당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쪽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임대아파트, 방금 주택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수요를 늘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수요때문에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는 가능한한 좀 균형적으로...

 

 

(이재명)

저는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본 거에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국정운영의 일반적 방향에 관한 이야기...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서민들 세금을 깎아주던지 해야지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를 10억 이하만 면제하는 것으로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100억까지는 양도소득세 면제해줘서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 돈으로 노인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지

그런 돈 깎아주느라고 예산부족하다고 노인일자리 예산 줄여서

 

우리 어르신들 종이 주우러 길에 다시 나가시게 하는거나 이런 것은

조금 이해를 국민들이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정 전체, 전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은 고려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야당의 존재의 이유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물론 서민,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게 정부의 방향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주식시장에 관련된 세제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세계전체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향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지켜봐주시고 또 그렇게 가지않는다 싶으면 많은 비판과...

 

(이재명)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축하하러 오셨는데...

 

(한덕수)

아뇨.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씀해 주셔가시고...

 

(이재명)

하하하.. 그게 아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신념에 의해서 하는 일이면 아플 이유가 없죠.

 

세상일이라고 하는게 다 어느 한쪽이 옮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 않습니까?

다 각자 추진하는 정책이나 과정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각자 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다만 그게 이제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당한지 안한지 판단하는 거니깐요.

 

(한덕수)

하여튼 저희도 국정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의 연속에 기초를 두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로써는 최대한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사랑받는 국가와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총리님께서는 우리 국민 5천2백만 분들의 삶을 통채로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어쨌든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누군가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걸 또 고민하는 아주 엄혹한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실테고,

 

또 지금 이순간에도 가계부채에, 또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또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돈 50만원, 30만원도 목숨줄인데

정말 국가재정집행에서 수조원씩 이렇게 굳히 안깎아도 될 세금 깎아주면서

 

누군가에게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축하해주러 오신 자리에 공격적 언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이랬을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한덕수)

하여튼 저희의 의도와 생각와 기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결국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또 그렇게 안가면 항상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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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1 14:32
    베스트

    이재명 의원 대통령 만듭시다!!

  • 입벌구 총리는 진짜 입만 열면 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