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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솔직히 이재명 무죄 나올까??? 6
toto99
2022.09.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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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238577

난 아니라고 본다. 

 

사법부와의 커넥션은 넘어서라도

 

법으로 따지면, 검찰의 주장이 먹힐수도 있다.

 

안타깝다. 

 

우리만의 시각으로 보자면,  백프로 무죄다. 그러나. 

 

판사 앞에 가면. 선거법상. 유죄 나온다.

 

그리고. 오석준, 앞으로 가면 백프로 유죄다.

 

그들은. 꼼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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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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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타타탐
    2022.09.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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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애초에 위반 사항에 해당되질 않음

    어떤 선거법상. 유죄가 나오는지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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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랭이갱스터
    2022.09.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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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 여지도 없는 사항을 기소한거에요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법까지 끌고 가려는 개검 씹껌으ㅣ모략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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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다리킹스맨
    2022.09.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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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받았다고 말한 것은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을 거짓말을 했다고 몰고가는거 자체가 불가능.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일가족 쉴드를 치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들을 일삼아왔고 이것이야말로 선거법위반사항.  만약 억지로라도 이재명을 선거법위반으로 몰고간다면 윤석열이 더더욱 자승자박되는 꼴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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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hJS
    2022.09.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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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정치질 하면 유죄가 나오는거지

    무슨 법적으로 하면 그렇다는겁니까? 뇌피셜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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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의혀
    2022.09.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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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정경심 수사 때도 그랬죠

    절대 구속 될 일 없다.

    무죄난다.. 그리고 유죄... 그리고 대법 가면

    다 무죄 난다 그러고 유죄 ㅋ

    김경수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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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빵맨
    2022.09.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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