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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는 공소시효 도과할듯 10
쾌속퇴근 수구꼴통사냥꾼
2022.12.06 12:25
582
16
https://itssa.co.kr/1687165

뉴공 오늘 내용으론 도이치 모터스 회장 무죄가 나면 김건희도 공소시효가 내일 끝난다고하는데

 

검사들이 당연히 굥 딱갈이 노릇했겠지.

ㅅㅂ

 

유죄더라도 공소시효가 내년으로 1년 연장되는거고.

민주당 수박질보면 도과는 탄핵이 아니고선 무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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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니
    2022.1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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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 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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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
    2022.12.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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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는 저들을 못이김. 안타깝지만 투표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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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속퇴근 수구꼴통사냥꾼 작성자
    2022.12.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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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글쎄? 공천이 씨앗을 심는거고 투표가 양분 주는거라면
    씨앗 자체가 수박인데 물 준다고 황금사과가 열릴건 아니잖아.

    전원 경선으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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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작자
    2022.12.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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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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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배웅방송
    2022.1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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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 제일 필요없는게 법입니다 왜냐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유일하게 쓸수있는게 이 나라의 제일 부패한 자들이며 그 부패를 덮기위해 쓰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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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럽다✔쥴리하다✔불결하다
    2022.12.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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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 넘겨 기소도 안하면 사실상 범죄은닉죄 아닌가?

     

    범죄은닉죄 :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 또는 형의 집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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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속퇴근 수구꼴통사냥꾼 작성자
    2022.1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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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다✔쥴리하다✔불결하다 고의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how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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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제로
    2022.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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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들은 직무기간동안 공소시효 정지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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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현
    2022.12.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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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이 기소가 돼서 공소시효 중지된 상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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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속퇴근 수구꼴통사냥꾼 작성자
    2022.12.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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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기소장에는 공범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건 여러 군데에 있지만 공범이라 적혀있지 않다고 함.
    그리고 공범에 해당하는 도이치 회장 권오수 씨가 무죄나면 자동으로 김건희도 공소시효 끝난다고함.

    법잘못이라 방송 내용이상으로는 말 못하는데 변호사들이 그거로 틀리거나 거짓말했을거 같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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