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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법-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민주당, 50여개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5
이동형이뭘알아!
2022.11.22 16:4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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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30909

지난주 기사인데 못봤네.

 

댓관은 ㄴㄴ

 

거대 야당 앞세워 정국 주도권 노려
與 “이재명 방탄용 철저히 저지”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

1. 민영화 방지법

2 신문법 개정안

3. 법 왜곡죄 도입법

4. 노란 봉투법

5. 민주 유공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 ‘법 왜곡죄 도입법’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추진, 중점 추진할 주요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50여 개 법안에는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16/116495103/1

https://www.etoday.co.kr/news/view/219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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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만뭘알아
    2022.1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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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왜곡죄 왜 통과가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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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이뭘알아! 작성자
    2022.11.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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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만뭘알아 정기국회 열리면 추진할테고 그래도 법사위를 넘어야 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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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수뇌
    2022.11.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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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나온다 진짜.

    법 왜곡죄  , 노란봉투법, 민주유공자등  법안 이름들이 그들만 아는법인가?

    저걸 듣고 어떻게 알지?

    법 왜곡죄법?   그럼  법 왜곡 했다는걸 누가 판단?

    노란봉투법?  노란봉투 쓰면 불법이라는건가?

    민주유공자법?  민주당쪽 유공자만 해당하나?

     

    에라 이,  네이밍도 진짜 못짓네.

    저러니  누가 관심있냐고.

     

    금투세나 통녹법 금지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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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오자
    2022.1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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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빨리도 일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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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킴
    2022.11.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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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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