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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굥새끼 탄핵 관련해서 나랑 가장 견해가 비슷한 말을 하는 이춘석 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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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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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941789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해왔고 또 얼마 전에는 법사위에 국민 청원 형식으로 지금 안건이 회부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사실상 공공연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 이춘석 : 일부 의원들이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은 일반 국민 청원 형태로 20만 명 이상의 청원을 하면 당연히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법사위가 심의 의결해서 결정을 할 거고 그게 보고서가 작성돼서 본회의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또 심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감정적이거나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의 위반 여부가 저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의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민주당 탄핵추진단장 겸 국회 소추위원을 한 경험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돼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불법 외압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채 상병의 수사 내용이라든가 이 발전 방향에 따라서 저는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청원 20만 넘었으니 일단 법사위 가야 하고

탄핵이 감정이나 무능, 무도가 아닌

범죄사실이 나와야 본격 회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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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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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작가복귀 F킬라칙칙
    2024.06.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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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범죄사실 밝히는 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을 덮으려는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 싫어요! 

    나라 망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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