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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궁금합니다 4
홀발바닥
2024.04.25 08:04
118
8
https://itssa.co.kr/13472399

전관예우란 말이죠

결국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거 아니예요?

그것도 특정 시기만..

그럼 그것은 불법 아닌가??

 

전관을 써서 이겼다.

그럼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잖아요.

 

불법이야 아니야??

알 수가 없어.

 

판사들부터 AI로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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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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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0
    2024.04.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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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판검사들이 한몸이 되는거죠

    이거하려고 검사시절 출세하려고들 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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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개구리
    2024.04.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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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비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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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밝은씨앗
    2024.04.25 08:18  (수정 04.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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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개구리

    전관비리 맞지. 용어가 중요.

    예우?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예우로 포장하나. 비리지.

    전관비리, 전관 범죄라 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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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홀로가는돌
    2024.04.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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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에 여지가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란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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