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03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영순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이태원 참사의 애도와 수습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3일 연속 빈소를 찾는다고 해서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도,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비속어 발언과 그로인한 숱한 논란에도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며 국민 앞에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의 고귀한 목숨과 유족들의 눈물 앞에서도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참 나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156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인명사고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말단 구청장에서부터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건 축소와 책임 전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농담이나 던지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수행하느라 중대본 회의에 불참하고, 경찰청장은 말단 기관을 다그치고, 용산구청장은 마지못해 등 떠밀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대체 몇 명인데 버젓이 있는 권한을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걸핏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은 대체 어디 간 것 입니까? 말로는 유가족과의 소통이 제일 우선이고, 유가족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1:1 매칭 한다더니 정작 중대본에서 파악한 내국인 유가족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어떤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추궁보다 추모가 먼저라며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다 백방으로 터져 나오는 참사의 증거에 마지못해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확인 중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경찰청 112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에도 참사 당일 수많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는 당시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공식 사과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입니다. ‘날리면’이라고 우겨서 넘어갔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안일한 기대는 접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과 분명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발언영상

https://youtu.be/Or_sBXnaQ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