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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가능하냐 6
마르지아
2022.09.04 11:46
219
3
https://itssa.co.kr/111135

현실적으로 물론 쉽지 않을 건 앎

박근혜도 국정원 선거개입했는데 결국 무효는 못됐으니까.

근데 심정적으론 당선무효가 탄핵보다 나을 거 같음

 

대선 때부터 거짓말하고 주가조작한 정황도 다 드러났는데

이걸로는 불충분하겠지

 

당선무효 각 잴려면 뭐가 있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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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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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망해라
    2022.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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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는 개뿔 ㅋㅋ

    걍 빌드업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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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지아 작성자
    2022.09.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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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망해라

    ㅋㅋㅋㅋㅋㅋㅋ 알지. 근데 그냥 행회라도 돌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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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미는정신병
    2022.09.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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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불가능해.윤석열까지 갈 것도 없이 쥴리 사건만 봐도 답 나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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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지아 작성자
    2022.09.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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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는정신병

    쥴리야 뭐 당선권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재명도 대선 때 뭐 한마디 했다고 선거법으로 거는데 윤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대통령 되는 순간 뭐... 어차피 법 보호 받으니까 불가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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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주부가울며여짜오되
    2022.09.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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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과 윤석열이 원수가 되면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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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롬
    2022.09.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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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동안엔 선거법으로 부정선거를 밝혀 당선무효는 불가능해... 왜냐면 재직 중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당선무효형을 때릴려면 법정에 세워야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깐. ㅋ

     

    임기 중엔, 공소시효는 정지되니깐 임기 후엔 선거법으로 당선무효형을 때리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자격을 뺏을 순 있을거 같긴하다.

     

    근데 그 전에 당선무효소송을 각하시키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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