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안동완 검사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하 기자회견문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검사의 탄핵 변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무죄를 받자, 검찰 조직을 위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완 검사의 위법함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어쩐 징계나 처벌도 없이 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안동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판결을 존중하여 안동완 검사 탄핵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은 그 동안 자신의 영달과 권력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휘둘렀습니다. 검사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도,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개입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하여 마구잡이 기소를 하여도,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를 통해 피의자를 죽음으로 내 몰아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을 왜곡하고 조직에 충성한 검사는 승승장구하며 남들 보다 빠르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고,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국민들은 [유검무죄 무검유죄] 라고 울부짖어도 누구하나 바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동완 검사 탄핵은 이런 잘못된 검찰 권력을 바로 잡는 첫 걸음임 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는 모두가 아는 상식을 지키는 세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모두가 아는 국민의 상식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길 바랍니다. 

2024. 2. 20.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