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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 (검찰소식 죄송)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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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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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020295

1.PNG

현행 화학적 거세는 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에스트라디올 같은 여성호르몬을 주사제로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소아성기호증이나 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신과 전문의 감정에 의해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약물 치료 대상자 8명에 대해 2년 이상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그 기간 재범은 없었다”면서 “심리치료만 했을 때보다 1.45~3.10배 효과가 더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도 “국내에서 2011년 관련법 시행 이후 62명을 화학적으로 거세했는데 그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김근식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만으로 성범죄를 모두 제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를 중지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치료감호소에 감호 위탁을 하고 자발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조건부 가출소를 시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다시 부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장 효과적인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게 약물치료”라며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으면 바로 출소시킬 게 아니라 종합적 시설을 만들어 재범 위험성부터 낮추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리적 거세 하라고 잘라버려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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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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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쿠가
    2022.10.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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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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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아웃 작성자
    2022.10.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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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쿠가 잘라야해 그것도 핑킹가위로 잘릴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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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nnek
    2022.10.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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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아웃 다지는 거 추천. 마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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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회원
    2022.10.20 16:52  (수정 2023.07.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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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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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꼬
    2022.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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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기능을 상실시키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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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이뭘알아!
    2022.10.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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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뭐하고 이제와서 이 타이밍에 김근식으로 약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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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멘
    2022.10.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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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뭐든 해야한다고 봄. 

    배상훈님도 저건 재범율 백퍼라고 하심. 24시간 내내 붙어서 지켜보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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