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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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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ttps://itssa.co.kr/13769256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직장인 자영업 다양하게 계시져??

이번 주제는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알다시피 기본급외 추가근무수당을 미리 더해서 월급을 적용한 그지같은 제도입니다. 

장점은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추가근무 시간을 미리 포함하여 월급에 반영한거죠. 그래서 추가 근무를 하여도 기본급에 주 8시간이 포함되어서 추가 근무 수당을 따로 안주는 꼼수를 쓰는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장점은 근무 안해도 추가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원래는 기본급으로 월급을 측정하는거라 조삼모사,,,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낮게하고 추가수당명목으로 월급에ㅜ끼워 맞추면서 추후 발생되는 추가근무 수당을 안줄수 있게 해줌,,

결론은 포괄임금제는 사라지고 기본급을 ㅈ대로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수당을 일한 만큼 따로 받는거임,,

그럼 사업주가 아쉽겠지?? 그래서 주휴수당도 없애야함

주휴수당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5시간에 1시간의 추가 수당을 줘야하는거임

그래서 15시간 근무시 18시간의 임금을 받고 40시간 근무시 총 48시간의 임금을 받는거임

그래서 꼼수??아닌 꼼수로 시간제 알바를 주 14시간만 근무시킴,,그렇게 보통 주 2교대로 근무시킴,,

그래서 알바하는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으로 짜증나고 업주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으로 어쩔수 없이 저렇게 돌림

결론은 이번에 주휴수당 및 포괄임금제를 같이 없애야함. 

그래야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시급도 받고 주는 사람도 계산하기 쉽고,,,

제발 이번 22대에서는 꼭 처리했으면 하는것중 하나,,,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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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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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과연 22대에서 해낼지...

     

    하면 정말 좋은데, 우선순위에 있는 언론개혁, 검찰 개혁  륜새끼 제거 등등으로 바빠서

     

    과연 저걸 할 여력이라도 있을지...

     

     

    당원들이 원하는 국회의장도 될까 말까 하는 민주당인데...

     

    참 갈 길이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 과유불금 작성자
    2024.05.06 12:51
    베스트
    @이동형꽈추형

    실제 자영업자의들 가장 큰 고민중 하나가 주휴수당이라서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고요,,,일부 사장님들 힘드시겠지만요,,

  • 2024.05.06 12:58
    베스트
    @과유불금

    어찌보면 서로 윈윈인데...

     

    둘 달 없어지는게 맞는 방향 같은데...

     

     

    제발 민주당 의원들 각자 상임위에서 역활 잘 나누어서 22대에서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2024.05.06 13:12
    베스트

    주휴수당 

    임금계산이  직관적이지 않고  꼬이고  골때리게  만든  원흉이쥬  

    없어져야 할  제도죠

  • 과유불금 작성자
    2024.05.06 13:14
    베스트
    @여백

    포괄임금제듀유

  • 2024.05.07 06:27  (수정 05.07 06:30)
    베스트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 해서 문제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전국민이 알았음? 당연히 더 줬으니 몰랐음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불법임. 법으로 시급 일급주금월급으로 주게 되어 있고 포괄은 예외적으로 판례가 만든 거임 

     

    해당하는 일자리는 0.01%도 안됨  등대지기 같은 곳에서나 해당됨

  • 과유불금 작성자
    2024.05.07 07:21  (수정 05.07 07:22)
    베스트
    @시끄러워

    그 판례가ㅜ지금은 합법처럼 다 이용하는게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 대부분 포괄임금제임,,계약서 한번 봐보세여,,,

  • 2024.05.07 10:33  (수정 05.07 10:33)
    베스트
    @과유불금

    고노부가  감독을 안해서 문제죠. 문정권때 고모부 근로감독관부터 인력 늘리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ㅜㅜ 

     

    소송으로 해결 해야 되는데 노조는 없구요 ㅎㅎ

     

    그리고 포괄 없애 봤자 최저시급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 할 겁니다

     

    대기업에서 단가 내리는거. 아웃소싱이 인건비 줄이는게 목적이 아닌걸 알아야 되는데

     

    관리자 급 경영진 급들 공기업 출신 관련 출신이라 아는건 인건비 줄이는거 뿐이라.

     

    이익을 인건비 줄여서 매년 늘려야 그 걸로 승진하고 이직을 하구요

     

    돈 쌓아놔서 봤자 배당금도 안주고 투자도 안하고 쓰지도 못 하면서 왜들 모아두는지 오너랑 정부에서  마인드가 바뀌진 않으면 포괄 임금 바꿔 봤자인 상황

  • 과유불금 작성자
    2024.05.07 10:40
    베스트
    @시끄러워

    포괄임금이랑 최저임금은 관련은 있지만 계약서에 미리 연장근무를 포함해서 임금을 측정한거라 좀 다릅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만 있는데 아니고 기본급이 달라지기에 추가 근무수당도 올라가고요. 제 계약서 첨부해 드릴게요,,

    IMG_2571.jpeg

  • 2024.05.07 10:45  (수정 05.07 10:53)
    베스트
    @과유불금

     

    제가 제대로 글을 못썼는데 

     

    요즘 마인드가 인건비를 너무 아까워해서 회사에서 월급이랑 연봉을 정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주기 편하려고 포괄임금을 하는건데.  포괄임금제를 안해도 결과적으로 월급을 정해 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지급 할겁니다 근데 이게 최저시급이 오르면 또 기준으로 할꺼라 이것저것 수당을 줄이거나 없앨꺼에요 그리고 월 지급액이 최저시급보다 많으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수당을 고정이라도 기본급을 최저시급 보다 낮게 책정 하기도 하구요 

     

    현차 작년 생산직 신입 기본급 시급이 7000원 정도더 라구요 

     

    즉 애초에 인당 지급할 인건비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안오르는 거죠. 저 포괄은 또 어디서 제대로 모르고 인사과에서 하는거구요.

     

    근로자 월급을 올릴려서 원청에서 제대로 돈을 줘야 되고 원청이면 경영진이 인건비를 제대로 생각해야 기본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거죠. 아니면 인건비 총액 정하는데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만든게 노조인데 그래서 언론 정부 기업에서 노조 이미지 쓰레기 만들어 온거 아니겠습니까 ㅎㅎㅎ

     

    우리 나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구요 ㅎㅎ 

     

     

  • 과유불금 작성자
    2024.05.07 13:47
    베스트
    @시끄러워

    그래서 일차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시급이 제대로 지급되는게 우선이라는거죠,,,포괄을 안하면 고정연장수당을 따로줘야하기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기본급이 높아져서 당연히 추가수당도 올라가고요,,포괄임금제가 사라진다고 제 연봉이 줄지는 않을겁니다,,,그냥 고용주가 저런 꼼수를 못쓸 뿐이죠,,

  • 2024.05.07 14:12  (수정 05.07 14:17)
    베스트
    @과유불금

    장기적으로는 줄껄요 ㅎㅎ 안올려주면. 줄어드는거나 비슷하니 

     

    포괄 연봉제 안하면 뭐 애초에 불법이지만. 신입이나 약자들 월급이 줄어 들겠죠 수당없애고. 미리정해서 일괄 주던 연장수당 등등 없애구요. 그돈으로 짬찬 사람들이나 숙련공 지급 할텐데 성격상 시간 지나면 그마저도 안올려줄 거구여 

     

    윗돌빼서 아랫돌 채우냐 아랫돌빼서 윗돌채우냐 그것만 바뀌는거라. ㅎㅎ 

     

    수십년 노동계 문제라 인건비 전체 캐파가 안드니까요 ㅎ

     

     

    물론 포괄 연봉 제가 문제라 없어 져야 되지만

    적어도 비숙련공이나 아웃소싱근로자에게는 지난 정권에서 분위기 잡아 줘서 어느정도는 보호가 됩니다  

     

     

    얼마전 조국 센님이 대기업 근로자 월급줄여서 협력사 나눠주라는 말이 저 인건비총액이 적다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으니 대기업 근로자 보고 나누라는 말인데.

     

    애초에 인건비총액이 작다는 발상의 전환을 못해서 그래여 하도 오랜기간 인건비 줄이면서 오히려 많다고 떠들어대서요  

     

    현차가 인건비(피복 식대복지포함) 매출액 대비 한자리 수인데 ㅎㅎ 

  • 과유불금 작성자
    2024.05.07 14:38
    베스트
    @시끄러워

    지금 포괄반대하는 기업들 논리가 딱 님이 적으신 내용입니다. 무조건 포괄임금제는 없어져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