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가스공사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한 결정으로 읽힌다.

그동안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결국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1년여 만에 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 원에 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돈을 빌려 가스를 들여와야 하는 처지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지난해 말 39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급등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요금이 오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연간 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미수금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둔화하게 된다는 의미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제시

한편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에 맞춰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 적용 대상자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단열재·창호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지원 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의 난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