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 - 야6당 원내대표 회동…"다당제 정착 위해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왼쪽부터), 새로운 미래 김종민,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황운하,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 원본보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왼쪽부터), 새로운 미래 김종민,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황운하,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안 논의위한 야6당 원내대표 2차모임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22대 국회 군소 야6당 원내대표들이 5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권한 강화를 위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모임을 가졌다.

야6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에 반발해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비판하는 한편,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섭단체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배가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다당제가 정착되기 위해 논의돼야 할 것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며 "교섭단체 요건은 현재 20석인데, 유신 잔재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교섭단체로서 상임위 활동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며 "우리 6당에서 추진하려는 법안이 도대체 상정은 되는 건지, 상임위 주요 의사 결정에 야6당은 참여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도 "야6당의 투표율을 모두 합치면 30% 정도가 되는데, 승자독식의 선거법과 국회법으로 실제로 국회에 반영되는 야6당의 목소리는 3-4%뿐"이라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요건이 엄격한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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