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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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그들에게 주었던 권력과 칼과 총을 이용해서 국민을 살상한, 대량 학살한 국가폭력 사건이자 국가반역 사건입니다. 

그에 대응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건 항쟁이 바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처참한 국가폭력 사태는 아직도 그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피해자들은, 그 유족들은 고통스러운 가슴을 쓸어안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해자들, 그 가해로 인해서 얻어진 권력과 부를 여전히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가폭력, 그리고 그에 저항한 숭고한 희생과 항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곧 국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새기고 국민과 주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권력자들조차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합니다. 오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국가 폭력의 그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입니다. 

계엄군의 총탄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4년 전, 국가의 명을 받고 복무하던 평범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의 나쁜 명령에 의해 나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발포 명령을 누가, 왜 내렸는지 밝혀내는 것, 학살의 책임자를 가려내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우리 사회가 한 발짝 전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으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생떼 같은 21살의 해병대원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복무중이던 제 아들 또래 청년이었습니다.

사고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청년을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으로 들여보낸 나쁜 명령을 누가 했는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을 뿐인 우리 청년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왜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어째서 이토록 무모한 지시를 했는지 그 답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그 해병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이고, 또다른 비극을 막는 대책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지 말자는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거듭 촉구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정부의 책무입니다. 나쁜 명령, 나쁜 지휘관으로부터 희생된 분을 대하는 산 자들의 책임입니다. 청년의 죽음에 슬퍼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의 뜻을 결단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만약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정의와 상식과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숨진 해병대원과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나쁜 명령을 내린 자의 죄를 감추려 들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겠습니다. 그 길이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