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찐윤’ 방탄 검찰의 등장과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국민이 만만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찐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하는 날,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쇼’조차 용납 않는 ‘찐윤’ 방탄 검찰을 만들었다는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복귀에 대해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지난 다섯 달 간 죽은 듯 숨어 지내야 했는지 국민 모두가 아는데 어떻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합니까?

경찰도 잔고증명 위조 공모 의혹을 불송치 처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에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짜고 치는 듯 한 이런 노골적인 행보 때문에 국민의 64%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적기관인 대통령실과 검경이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사적 기관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국민은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자신은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성역이라고 과시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리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본분을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의를 듣고 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출연연 예산을 난도질하면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니 소도 웃을 일입니다

R&D 예산을 수 조원 삭감하며 국가 R&D의 허리를 끊어놓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라는 국가 R&D의 심장마저 도려내려고 합니다.

R&D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시스템의 근간인 출연연 예산 지출 한도를 ‘전년 동일’ 수준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출연연 사업비 예산을 최대 30% 가량 삭감해서 통보하더니, 내년도 출연연 지출한도를 올해 수준으로 옭아맸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대비 추가 삭감입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고로 편성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뒤가 180도 다른 대통령의 ‘언행불일치 국정운영’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출연연을 지킬 의지를 보이십시오.

R&D 예산 복원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요청한 긴급수혈을 위한 ‘R&D 추경’ 먼저 전향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R&D 예산을 반드시 제대로 돌려놓아 윤석열 정부가 망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