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체불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모두 현행 근로기준법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연이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지연이자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축소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여야가 법안 처리 대신 정쟁에 몰두하면서 임금체불방지법은 폐기 기로에 놓여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임금체불방지법은 그대로 폐기된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