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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사건’ 5년 5개월 만에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4. 02. 11 1
뭐래요정바람돌이
2024.05.02 23:51  (수정 05.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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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687963

‘대북사업가 국보법 위반’ 재판…‘제2의 유우성’ 사건될까 < 사회 < 손가영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2018.10.08  

 

검찰 “반국가단체에 편의·군사기밀 제공” vs 변호인 “시대착오적 국보법 남용… 자의적 조작”

 

그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법인을 경유하는 제3자 무역형태로 한결같은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 동일한 업무를 해온데다 2013년도에 내사가 완료된 사건으로, 2018년에 군사기밀 자진지원이란 명목으로 구속돼 하루 아침에 생계가 끊기고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김씨의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이메일 계정을 수사한 적이 있다. 당시 김씨에겐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군사기밀이라고 인지된 2013년에 법원의 영장발부로 확보한 이메일 자료에 기반해 조사가 진행돼야 했다. 아무런 조치없이 5년이 지난 지금에야 군사기밀이라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안보를 빙자해 국보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사건’ 5년 5개월 만에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문재인 정부 당시 '1호 간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벤처 사업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T 사업체 대표 김호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씨 회사 임원 이시훈(개명 전 이현재)씨도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2찍들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라고 하는데 

잘 알아봐라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하지 않았었나요?

유시민씨도요 

유시민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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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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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호러이즌
    2024.05.03 08:25  (수정 05.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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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복사

    그러니까 문재인의 모든 국정 운영은  자기 치적 쌓기라고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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