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대표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시는지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 우리 서영교 최고께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법을 비롯해서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입니다. 여당도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법사위에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맥경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내일부터 5월 임시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1대 마지막 마무리하는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명령한 주요 민생법안과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폭거’라는 등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무입니다. 국회법 제5조의 2에는 5월 국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5월 국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되지 않는 한, 5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회법 76조 2를 보면 본회의 개회 일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아주 명시적으로 못 박혀있습니다. 국회법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하거나 또는 열지 않으려면 여야 합의,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거나 여는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시회가 열렸을 때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법을 잘 보시고 국회법을 따라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임시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법안 처리와 여러 가지 주요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이것을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그다음에 국회를 열지 않아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각각의 법적 권리에 따라 하면 됩니다.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명분 없는 행동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체감 경기가 바닥인데, 지금 경제당국이 올 1분기가 1.3%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올 1분기,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민,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900조 원으로 국가 채무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출이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권 대출보다 빠르게 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 이자조차 갚지 못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 비중은 작년 말 기준 57.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4.1%를 넘어서 1998년 외환위기 61.8%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의 경제 정책이 시급하지만 작년과 같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 적자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깜짝 경제성장률에 빠져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수립된 정부의 낡은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고 국민의 민생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등 폐지 조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체 예산 165억 원의 66.7%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100억 원이 중단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돌봄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폐지된다면 이제 막 단초가 마련된 사회서비스 공적 기능 강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취약계층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사유는 중증 노인 요양등급 이용자 비율이 민간 기관보다 낮아서 공적 돌봄 기능이 충분치 않고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사회서비스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적 돌봄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폐지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소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약자의 복지를 강조했던 오세훈 시장도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통과된 폐지 조례안 시행일은 오는 11월 1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의회,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 통합, 해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폐지를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문제지만 돌봄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해산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와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