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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가치판단...우리는 가치적 문제를 사실로 받아들일 때 싸운다.
본느프와
2024.07.09 04:11  (수정 07.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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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230601

'사실'과 '가치'에 대해...철학적으로 이것에 대해 분리하는 작업이 많이 있었다. 사실은 객관(수학 같은 추상적 추론 포함)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가치는 주관적이기에 어떤 사항마다 저마다 다르기에 상대적이다. 펙트체크 같은 게 사실적 판단이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자연과학적 사실과 현상들이 그러한 측면이다.

 

반면 가치판단은 이렇다. 이를 테면 낙태죄와 안락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두 문제는 저마다 '생명'과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른 가치판단이다. 낙태죄 폐지와 안락사의 반대는 극단적 생명 존중에 의한 가치판단이다. 반면 낙태죄 폐지와 안락사의 찬성은 생명보다 '자유'에 더 가치를 두는 가치판단이다. 

 

문제는 가치 문제에 도덕적 윤리(옳음)를 개입시키는 건 부당하다. 왜냐하면 '생명'과 '자유(자기 선택권)'의 가치 중에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인가에서 출발하면 하나는 도덕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도덕적으로 규정된다. 가치의 문제는 상대적이기에 각 나라마다 다르게 법을 규정하는 것도 그러한 연유이다.

 

난 '낙태죄'의 폐지와 '안락사'를 찬성한다. 이유는 저 두 가지(낙태죄와 안락사)의 가치에 있어서 극단적 '생명' 존중보단 '자유'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당사자 및 친지들에게 더 이롭기 때문이다. 그 이로움이란 게 이득을 떠나 고통과 불행을 덜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의미다. 헌법에도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낙태죄의 존속과 안락사가 없다면 행복은커녕 사회적 불행(고통)만이 가중된다.

 

잇싸에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문제들도 팩트체크 같은 사실적 진위 여부로 싸우는 건 드물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위여부만 명백히 판별하면 끝나는 절대값이기에 말이다. 근데 가치적 문제(는 상대적인 것일진대)를 저마다 사실(절대값)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착각)하는 시점부터, 내가 옳네 네가 그르네...아웅다웅하니 어찌 소란스럽지 아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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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거니 탄핵은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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