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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10.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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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865226

어제 측면승부 유료 듣다가 가장 공감 되었던게

 

검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아닌

 

특수통 검사들로 이어지는 권력 지향적인 인간들을 솎아내는것에 먼저 주력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던게 뚤린거 같았음

 

측면승부는 최근에 듣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 뭐가 문제인지  딱 짚어준거 같았음

 

그리고 휘두르라고 쥐어준 권력은 제대로 좀 휘두르자

 

탈권위, 권력 내려놓기 그런거 하라고 권력 쥐어준거 아니고

 

제대로 휘둘러서 솎아내라고 쥐어준거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180석의 효용좀 느껴보자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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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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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말이었음

    청정구역 이라는 팟케 최근 방송도 검찰개혁 이야기 좀 하는데

    난 그 회차에서 헬마 말도 와닿았음

  • 2022.10.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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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아웃 청정구역 구독 해야겠군요
    수다맨, 측면승부 듣고있었는데 청정구역은 생각못했네요

    또 뭐 있나요? 들을만한거?
  • 2022.10.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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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과바람의노래 시사팟케는 저도 님처럼
    수다 측면 청정 만 들어요 ㅎㅎ
  • 2022.10.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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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했어요..전선을 너무 넓혀놔서 사방의 적만 만들어놨으니..해결할 능력도 없는것들이..

  • 2022.10.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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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기에 동의안해

    검찰은 전부 쓰레기가 맞아

    다 갈아엎는게 맞다고봐

     

    예전에 조상호가 낸 아이디어가 있어

    수사권을 박탈하기전에 시행령으로

    그 안에 6?8000??여명의 수사인력를 빼서 경찰로 넘기고

    수사권 분리는 천천히 진행했으면

    조국이나 추미애가 죽는 일도 없었다는거야

    수사권이 남아있으면 뭐해 

    수사할 인력이 없는데

    손발 다 잘라놓고 진행했어야한다는거지

    난 이게 더 확실하다 생각해

     

    박진영 아재가 그러더라

    이 정도 했으면 검찰내부에서도 목소리 나와야한다고

    불의를 방관하는건 악의편인거라고 

     

    난 형사부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검찰개혁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게 맞다고 봐

    특수부만 조져봐 나중에 그 형사부가

    지금 특수부처럼 되지말란법없어

     

    개혁은 김영삼처럼

    그냥 쓸어버리면 되고 법이 없으면 특별법 만들어서 조지면 돼

    여론만 받쳐주면 대통령이 할수있는게 진짜 존나 존나 많아

     

    검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 2022.10.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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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쓰웨인 그거 독일인가가 검찰이 수사권 있지만 수사관이 없기때문에 유명무실한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음 아예정권초부터 서서히 말려죽였어야 하는데 윤석열패거리 힘실어준상태에서 하니 ㅈ망한거죠
  • 2022.10.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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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명신같네요 ㅇㅇ 그거 맞음 독일인가 미국인가 그렇다더라고
  • 2022.10.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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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편 포섭 이런 식이면 큰 차이는 없음

    출세하려고 정치권에 줄 댄 검찰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나물에 그밥이고 자기들 세 대결이지 현 대통은 문정부 검찰총장이었는데 뭐

  • 2022.10.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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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2년전부터 조상호가 했던 이야기 입니다.

  • 2022.10.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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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집권여당의 의지가 부족했던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진짜 검찰개혁 할려고 했다면 지지율 가장 높았던 집권 초기에 바로 했어야지 2년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뜬금 정치인도 아닌 교수 조국을 앞세워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을까?

    이건 애시당초 대통령부터 검찰개혁에 대해서 실천의지도 그 절박함도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조국을 앞세웠을때부터 검찰개혁을 너무 우습게 본게 아니라면 할 마음은 없는데 어쩔수 없이 보여주기라도 해야하니까 시늉만 했다는 이야기지요.

  • 2022.10.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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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술 뭐~ 이건 하나마나 한 이야기죠
    사실 2년간 엄중하게 아무것도 안한 낙엽이 당대표로 뽑은거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안일했던게 사실이고
    민주당 관계자들도 모두 자기 욕심 가득한 놈들이란걸 너무 간과 한거죠
  • 2022.10.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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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과바람의노래

    어차피 다 지나간 이야기 하나마나한 이야기지요. 

  • 2022.10.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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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술 아~ 전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이야기한거란 뜻입니다.

    하나마나라는 단어 선택이 좀 부적절 했네요

    민주당의 의지 부족 부분은 반박불가할 정도로 맞는말이라 그렇게 이야기 한겁니다.
  • 2022.10.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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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특권계층이 되어있습니다... 마치 옛날의 군인처럼 말이죠... 모든 군인이 하나회같진 않았지만... 그 과실을 군인들이 많이 누렸죠. 특수부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해서 형사부 검사가 과실을 못누리는건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권력입니다

  • 2022.10.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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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화려한 연기력에 당한 지지자들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구만

    지지자들이 선거의 노예인 한 민주당 개혁은 허상

  • 2022.10.10 00:05
    베스트

    검사개혁은 뭐없다  특수부가 문제니 형사부는 괜찮다는말  그거 다 물흐리기야 하이애나가 하이애나지 뭐 다르냐  

    검사들은 2천명이든 3천명이든  한번에 보직해임시키고 변호사 경력직으로 한시작으로 기소담당 검사운용하다가 검찰을 운용하는게 나은지 그냥 변호사 쓰는게 나은지 본다음 검찰필요하면 불기소권을 원천에 없에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모든사건을 기소시키게  만들고 경찰이 불기소처분건을 감찰후 기소하게 하는게 맞는것같음

  • 2022.10.10 00:20
    베스트

    결과론적인 부분이지.....

    까놓고 말해 검찰제도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거고

    그 제도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

    민주당 정권에 타격을 준 특수부로 한정해서라도 제도를 바꿔야했다고 말하고 있는거고....

    당장 특수부만 한정해서 공격했으면 공격이 조금 더 쉽게 들어갔겠지

    근데 그건 성공했을거 같음?

    당장 일단은 검찰만 한정해서  개혁해야한다고 민주당이 공격하는데 판사들을 포함한 사법부는 왜  민주당에게 비판적이었을까?

    당연히 그 다음 대상이 누군지 아니까 그러는거지.......

    뭐 개혁 대상을 축소시켜서 권력지향적인 특수부한테만 패널티주고 다른 검찰들 활용했으면 개혁이 됐을 수도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인거고........ 실제 그게 가능했을지는 모르는거임

    뭐 시사평론가들이 그렇게 떠들수 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님...

    그냥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떠들 수 있는 발언 중 하나....

  • 2022.10.10 03:09
    베스트

    문재인이 조국을 앞세워 검찰 개혁 성공시키고 다음 대선주자로 밀려고 했나?란 생각도 듬

    근데 그게 완전 실패에 집구석만 개박살 났지

    외교 잘한다 잘한다하는데

    그건 인정한다고 해도

    내치 즉 국내에서의 정치질을 너무 웃습게봤고(지지율 좋아서 자만한게 클거임) 존나게 못함

  • 2022.10.10 07:46
    베스트

    저도 들으며  실현가능하게 개혁을 했어야 하는 면에서  아주 공감했네요.  특수부 공안쪽  자가발전하는  부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