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구청의 복지 담당자인 A 씨는 내일 취약계층 수만 명에게 각종 복지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 현금을 통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급자에게 정확한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데, 하루 전날까지 이것을 운영할 정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말썽입니다.
[서울 A구청 복지 담당자 : (수급자) 전출입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새로 개통된 사회보장정보망 상에 (전출 관련)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내일 복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전국에 449만 명.
종류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한부모지원금, 청년지원금 등 30가지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새 시스템 개통 이후 오류를 최대한 수정했다고 했지만, 지자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부산 ○구청 복지 담당자 :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는데, 전산상. 전반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있다.]
[전북 전주 ○구청 복지 담당자 : (내일)적게 나간 사람들은 적게 나갔다고 민원 전화를 할 것이고, 환수되는 부분도 담당자들은 걱정을 하죠.]
지급 금액이 적거나 아예 지급 자체가 안 될 경우 저소득 수급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최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그때(매달 20일) 들어오면은 날짜를 그 돈에 맞춰서 공과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이나 카드 요금이나 빼 나가도록 맞춰서 해놓거든요. 제대로 안 나온다면 모든 게 다 끊겨버린 것마냥….]
오는 23일에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7가지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복지부는 제때 지급 못 한 사람에게는 가급적 이달 내 지급하고, 과잉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다음 달 차감하는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댓글 10
댓글쓰기?????????
저게 안되면 대상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고.
현장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텐데..
저거 공무원들 진짜 위험해짐
말단 공무원들 죽어나겠구만......
내일 관련공무원들 난리날듯
2찍 망구들 내일 돈 안들어왔을때 반응 존나 궁금하네 ㅋㅋ 시골 2찍 노친네들 저돈으로 쩜방가서 소주묵고 담배묵고 ㅋㅋㅋㅋ
제발 암것도 하지마라 ㅜㅜ
도대체 어떤것들을 데려다 쓰길래 ㅠㅠ
-2-찍 많은 계층 아닌가?
어디 동주민센터 불난다 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