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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기본소득은 실패한 정책이다.
실패의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 재원마련의 어려움이다.
마르지 않는 돈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둘째, 지원금을 주니 저축해서 경기순환 효과가 없었다.
예전에 일본이 현금을 지급하니 저축을 해서
쿠폰으로 지급했더니 쿠폰저축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재명은 이 문제들에 해결책을 냈다.
첫째, 재원마련은 데이터세 신설을 제안했다.
카카오나 여기어때, 엔카, 배달의 민족같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축적해 사업을 영위한다.
서버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데이터는 공공재이다.
그래서 데이터세를 걷고 기본소득에 쓴다는거다.
국토 보유세도 제안했는데 웃기는게
별로 땅도 없는 애들이 난리를 펴서 접었다.
국토보유세를 실시하면
95퍼센트의 국민은 이득이다.
둘째, 지원금을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쓰지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해버린다.
무조건 써야한다.
1차 재난지원금이 이 방식 이었다.
그 때 어느 할머니가 쓴 글이 가슴에 남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밥을 먹었단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기에 저축이 불가하고
무조건 써야했다.
그래서 강제로 재화를 순환시킨다.
앞으로 실업율은 급속히 높아진다.
요즘 키오스크 없는 커피매장은 거의 없다.
알바 한명씩이 사라졌다.
전기차, AI, 로봇 등 인력감축요인은 널렸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은 단점들을 상쇄시켰다.
그런데 병신들이 반대해서 불가능 해보인다.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알아야 개돼지들을 설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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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빵🌏전인류👉🏻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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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탈락에 당원 탈당 후폭풍... 놀란 이재명의 '당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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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돼지란 이름의 식당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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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애플폰 하청업체인 중국 팍스콘이 직원수가 130만인데
생산공정 100% 로봇도입,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음.
진심 남일이 아님
미래를위해 공부하고 기본소득에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교육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사회가 잘 받아들이지않네요 불로소득에대한 반감이크다보니..
이제 저쪽 관점에서 말하면
1. 과도한 재정지출. 타켓 선정시 적은 돈 가능
2. 초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이 가는게 적절한가.
3. 기본 소득 자체가 한달 8만원이라 너무 적다.
4. 일하지 않고 돈 받으면 게을러진다
이정도 있는듯
타켓선정하지 않고 전부 줍니다.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많아집니다.
초부자가 세금은 더 많이 냅니다.
한달 8만원이지만 4인가족이면 1년에 4백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종부세 못 낼 개돼지들이 세금폭탄이라고 개거품을 무는데 설득이 될 까 싶습니다.
달동네서 겨울에 연탄 살돈이 없어서 이불 덮어쓰고 컵라면 처먹는 개 돼지들이 이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고요? 그러면 나라 망한다고 하네요 ㅋ
아따 글 한 번 시원하네!!
첫 문장에 주어로 ' 문정부의" 첨가하면 완벽하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