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요.

발상의 전환인데요...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꽤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요.

국회에서 자세하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되는, 즉 곧바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를 '패싱'한다는거죠."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건데, 여권은 뭐라 그래요?

여권에서는 일단 생소한 개념이라며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오만하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여권 관계자도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인들도 전례가 없어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패싱 ㅎㄷㄷㄷ

거부권 따위 ~ 싸워 보자고

👍[단독]전기료·결제수수료 인하, 국회가 결정 추진

https://naver.me/x4u5Tn45

👍국회 입법만으로 집행…법적 문제는 없나?

https://naver.me/GkkTeBja

https://youtu.be/bOIztUB4CzU?si=R_iIRRQ8R8JMKaVm

https://youtu.be/27_x2e3hNz4?si=GR6lO3j67F4gnUWx

역시 이재명 💙 킹재명 💙 천재명

이 기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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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이화영 '검찰청 술판' 했다는 날…檢 "이미 구치소 복귀" 일지 공개

👍
CCTV확인해보면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5/0003355049#user_comment_823302835138461978_news025,0003355049

이거 뭐 수기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5/0003355049#user_comment_823300161739423899_news025,0003355049

그렇게 자신있으니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5/0003355049#user_comment_823302851647242304_news025,0003355049

모든 날을 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5/0003355049#user_comment_823297187323576397_news025,0003355049

2찍들 총출동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5/0003355049#user_comment_823298023399358548_news025,0003355049

☆베댓👎신고.역따☆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5/0003355049

✅ 자기 전~ 그리고 일찍 일어난 벽반이들~

아직 총알 있으면👍후속강추🔥댓관 꼭 하걸아!!

https://itssa.co.kr/1328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