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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처분적 법률,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6
브리아나
2024.04.18 22:52  (수정 04.18 22:55)
843
108
https://itssa.co.kr/132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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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처분적 법률,그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정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생각이 가득한 분이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자꾸 거부권으로 일이 막히니까

 

하신 생각인듯 합니다.

 

어떻게든 국민을 위한 일을 많이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국민들 삶이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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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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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가는돌
    2024.04.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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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사면 이게 맞나.? 

     

    청년들 코인 관련 지원하겠다는거와 뭐가 다른지

     

    다른건 다 좋은대...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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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롱Best2
    2024.04.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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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가는돌

    이런거 저런거 따지면 할 거 없습니다

    사행성으로 진 빚이나 연체기록 등은

    불 공평 할지라도 크게보면

    얻는게 더 많고 혜택보는 국민들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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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고싶어 널추앙해Best1
    2024.04.18 23:43  (수정 04.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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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가는돌

    신용에 문제 없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한쪽 부분만 생각하는 게...

     

    신용 사면이라고 하면 무조건 모럴 헤저드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수의 신불자들은 빚을 갚는 걸 너무 어려워들 함. 대단히 오랫동안 고생하다 겨우 갚거나 못 갚음. (물론 자기책임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빚 다 갚을 때까지 당사자에게만 맡기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빨리 구제해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해주면, 당사자에게도 좋고 결국 재정수입(세수)도 늘고, 차상위계층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쏟을 복지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좋고...

     

    일부 악용이 되는 사례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면하고 빨리 경제활동하고 세금내고 소비하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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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saltBest3
    2024.04.19 00:08  (수정 04.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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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가는돌

    연체, 빚 기록 삭제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깐 빚을 탕감해주겠다는게 아니라 기록을 삭제해주고 신용등급을 사면 시켜주겠다는건데....

    제가 봤을때는 문제 없다고 봐요. 

     

    미국에서도 코비드때 연체했던 사람들, 렌트비 밀렸던 사람들의 신용등급은 건들이지 않았던걸로 알아요.

    그리고 실직을 했던 사람들은  up to 1년까지 정부에서 렌트비를 대신 지급해줬습니다. (물론 신청자들한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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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르마타
    2024.04.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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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관렴은 좀 갸우뚱하지만,

    한 문장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겠지.

     

    사업자 대출로 집 산 것,

    은행 돈으로 코인 땡긴 것 이런 거 봐주지 마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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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히
    2024.04.1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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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청렴의무 재난기본소득 만큼 획기적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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