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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09.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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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8. 페북글)...기본소득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력 감퇴를 우려하는 것일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기본소득제가 그나마 소비를 촉진하지 싶은데 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부의 부양책 중에 최고의 부양책은 기본소득제인데, 국민들 반수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심리는 무엇일까? 특히, 여성, 2030 세대,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공감도’가 더 높다니 무슨 조화이지 싶다.

 

(2017. 1. 21. 페북글)...문재인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두 후보 다 훌륭하다.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 도입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되어 수구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문재인 8년, 이재명 8년 동안 통치하기 바랄 뿐이다. 경제 및 복지 개혁은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더 낫지 싶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다. 이재명 시장은 과욕만 안 부리면 언젠가 권력을 쟁취할 것이다. 이건 내 깜이다. 그러니 조급한 맘을 버리면 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서울 시장 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면 된다.

 

(2017. 2. 21. 페북글)...디플레이션(경제불황)의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의 불평등(불균형) 때문이다. 부를 소수가 독점하면 경기가 순환될 수 없다. 소수의 부를 독점하는 대기업(특히 삼성 같은)들이 자본 수익률에 맞게 경제 성장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유한 계급들이 그 이상(경제 성장률 이상)의 이익(고소득 연봉과 주식배당)을 챙기려고 하니,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렇기에 부를 독점한 자본가에게 세금을 왕창 때리고 그 세수로 기본소득제를 강화시켜 유효수요를 발생시켜야 한다. 

 

갈수록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심화되고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 중산층만 몰락하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자본은 소수에게 집중된다. 아무리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펼친다 한들 마찬가지다. 왜냐면 저런 정책들은 실질 소득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버블을  발생시키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매번 금융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반복되는 사이클(위기의 악순환)이다. 더군다나, 우리의 현 상황은 물가까지 점진적으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마저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의 기본소득제 보장이나 사내보유금만 불리는 대기업들에게 누진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2018. 8. 17. 페북글)...KBS1, 명견만리,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지금 방영되는데, 국민 모두가 보았으면 하는 프로다. 미래 사회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더더욱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핀란드가 성공해야 한다. 난 예전부터 직관적으로 기본소득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강사(이원재 경제평론가)의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다. 과세의 사각지대를 언급했다. 페북 같은 SNS의 다양한 컨텐츠(글과 사진)는 페부커들이 생산하는데 그 이익이 페부커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것에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토지보유세 또한 도입해야 한다. 그럼 기본소득제는 실시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등)을 줄일 수만 있다면...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너도나도 좋은 대학을 가려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그렇기에 기본소득제는 실시할수록 좋다.

 

당신이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되려면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 죽기살기로 싸워야 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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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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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페북 글인가요? 잘봤습니다. 

    2022년에 더 잘들어 맞는 부분이네요. 미래로 갈수록 동일하겠죠

    미리 저희도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 5년은 늦어졌으니 아쉽습니다.

  • 이지튀르 작성자
    2022.09.24 06:14
    베스트
    @zzxxccxx 네. 제 글입니다...ㅎㅎ
  • 2022.09.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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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와 능지가 처참한 2찍들이 복지는 공산주의라고 인식하는한 도입이 힘들듯 자기들한테 도움따위는 생각지 않고 나라살림 걱정만 해요 지나고 나면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생떼만

  • 2022.09.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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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본소득론자 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더 이재명을 지지하구요.

  • 2022.09.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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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불균형 즉, 양극화해소방안으로 보편적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과세,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재명이 기본소득제를 포기하지않고  추진해주길 바라고있습니다

  • 2022.09.24 08:29
    베스트

    아무래도 재정에 대한 불안감때문이겠져 그 많은 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가져올것인가 미래세대에 부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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