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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3.05.30 11:35
1263
29
https://itssa.co.kr/416424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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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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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판사가 신인지 지 맘대로 봐주고 ㅋㅋㅋ 배심원제를 빨리 해야 합니다. 

  • 2023.05.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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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이 물어주세요.

    죄도 사해주시는데..

    피해자한테 빠르쉐 정돈 사 줄 수 있겠네요.

  • 2023.05.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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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보면, 근대 형벌제도가 맞는 건가 싶다. 벌은 국가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보상은 나몰라라 하지... 

    가해자가 노역하면 그 비용이라도 피해자 구제에 써야 하는 거 아닌지..  벌어서라도 갚을수있게...   

    뭐, 그렇게되면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고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된다.  근대에 구축된 사법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등등 말이 많겠지만

    피해자는 힘든 거 그대로 떠안고, 가해자는 배째면 그만일 때 많으니, 진짜 인권이 무엇일까 싶다.

  • 2023.05.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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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가 없는...판결이네요. 

  • 2023.05.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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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니가  피해자한테 물어 줘라.

     

    판사는  사건에 대한 형벌만 때리면 돼지.

    왜  반성하고  즙쇼하면 죄를 깍아주나

    퇴직하면 예수 할래? 

  • 2023.05.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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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로 차뽑고 구상권 청구 안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