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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적 경비 인력의 기준을 세세하게 분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csedu
2024.09.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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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11991

세세하게 나눈다는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분 위계 권력체계를 세분화 하는게 되기는 하는건데

 

아파트에서 경비 라고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원 신분으로 더 추락한 체계이신분들을 수위 라고 바꿔서 본래의 부수적으로 경비 업무를 보는 사람의 지위를 올리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거든요.아파트쪽은 공동주택법상 주민들의 부수업무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지위를 강등 시켜버린 관리원 신분에서 수위로 올리면 부수업무 논쟁을 끝낼 수 있고 청소미화 기타 관리업무는 오로지 미화원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가면 되고 갑질논란을 없앨수도 있고 택배 보관업무는 재산권 보호측면이라는 경비업법 취지에 부합하니까 그대로 가면 될거 같거든요.

 

실제로 경비업법상의 경비도 일반 경비와 특수경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 경비와 특수경비 사이에 산업보안요원 , 행사안전요원까지 세분화해서 쪼개서 경비업법  공연행사지원법상 혼잡경비 관객안전 업무담당을 나누고 산업공장의 시설경비는 일반경비원이 하고 내부 산업보안 정보보호 영역은 산업보안 요원이 맡고 공항 항만 같은 국가중요보안목표시설  한국은행 산업은행과 국가핵심기반시설 병원 같은 곳은 일반경비 특수경비 청원경찰을 같이 세우게 하면 어떨까 싶긴하거든요.

 

공경비 영역에 지금 자율방범쪽이 더 들어오긴 했는데 이것도 다시 자치경찰 , 시민경찰 제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재개정 해야 할 부분이 있기도 하고 청원경찰 도 시대에 맞게 어떻게 바꿔야 할지 70~80년대 법을 시대에 맞게 재개정 해야하지 싶네요. 학교폭력 대처나 공공기관 민원 충돌 감정적 위기자 대응 관점에서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게 맞다 싶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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