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용현 후보자가 결단코 국방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핵심 이유 방첩사는 군의 견제와 감시, 특히 인사조직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있음.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방첩사-수방사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방첩사라는 것은 군의 견제와 감시 기능, 특히 인사조직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있죠.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실,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로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엄령 같은 헌정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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