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을 보면 유독 후진 면이 적지않지.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이 정치탄압하기에 좋은 법들이 많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사법살인에 가담한 살인자 새끼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임.
그래서 유독 정치탄압하기 쉬운 법들이 적지 않은 편임.
그리고 지금도 법조인들 제대로 처벌하는 거 봤어?
아래는 인혁당 사건의 주동자들임.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