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 - 법원, 26일까지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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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까지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 정지

2024.08.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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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85349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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