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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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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797047

이분은 불법 수임료 땜에 불구속 수사받는 중?? 본인은 아니라지만..암튼 구속은 면한건보믄 검사장 출신이라..

 

- 길어서 생애는 요약했음 -

 

<생애>

o 1961323일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나 담양공업고등학교(1),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o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 6,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16기계화보병여단 전차(戰車)대대에서 장교.

o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에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

o 평검사 임관 후 1994년 서울지검에서 지존파 사건 수사

o 1997년 이종권 치사 사건 수사

o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수사에 참여,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과 인연을 맺음.

o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수사중 '지하철공사 녹취록 조작''전동차 기자재 납품 비리' 등 적발

o 2014'원전비리 수사단장'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납품업체 임직원 등 98명을 사법 처리

o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

o 2017년 문재인정부 시절 승승장구, 대검찰청형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o 2018년 강원랜드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되

어 춘천 지검 검사들은 물론 검사장급 인사들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대검찰청 반부패수

사부까지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지휘권 행사를 두고 언론에서는 '들이받았다'라고 기사가 날 정

도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

20207, 사의를 표하며 검찰을 떠남.

2021년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검찰 내부 인사 기소

를 추진하다 이를 반대하는 문무일 총장과 충돌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임.

2022년 이재명 캠프에 영입된 후 김승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공동 선임되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3. 논란[편집]

3.1. 수사 무마 대가 고액 수임 논란[편집]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온 사실이 아주경제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에 양부남은 정상적인 수임계약을 했고, 현금은 단 한푼도 받은 바 없다며 결백을 호소하며 해당 보도는 변호사가 정상적인 수임 절차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것처럼 보도해 매우 악의적이라며 보도 기자와 언론사 상대로 민·형사 법적 조치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727,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530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 등을 보강해 7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다시 반려된 것이다.

 

3.2. 광주빌라 전세사기범 변호 논란[편집]

 

2022년 빌라왕 사태 계기로 사회적 재난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양부남이 올해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양부남은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혐의로 붙잡힌 정모 씨(구속기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구속된 정 씨는 2019년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를 양산해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이달까지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사기와 같은 수법이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정 씨의 사기 규모를 480억 원(주택 208)으로 특정했고, 전세금 반환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5차례에 걸친 정 씨의 조사 과정에선 양부남의 일을 돕는 변호사가 수시로 입회했다. 양부남은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보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를 구속했고, 양부남은 지난해 12월 정 씨가 기소되자 지난 1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특히 양부남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률위원장을 맡은 직후 중대 민생범죄 피의자 변호를 맡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의 법률위원장이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출마가 예상된 양부남이 중대 민생범죄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청년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부남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씨의 숙부가 억울하다고 찾아와 변호하게 됐다구속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구속이 돼 면이 서지 않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3.3. 아들에게 한남동 재개발 단독주택 증여 논란[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부남의 두 아들이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지하 1·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되는데, 아들들이 이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장남은 25, 차남은 23세로 드러났다. 문제의 단독주택이 위치한 구역이 20193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증여가 8개월 후에 이루어졌으며 양부남은 당시 소득이 없던 아들들을 대신해 증여세도 납부하였다.

 
 

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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