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79493?sid=101

노통 때 만들었던 종부세를 집도 없는 사람들도 반대했다는 심리...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 로또 당첨되어 부자가 되어 비싼 집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을까?

지금은 가난하지만 죽을 때 자식들에게 수십억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상속세에 관심을 가졌다.

처음엔 상속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를 몰라 의아해 했었다.

그러나 헌법을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1조 1항은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는 "법 앞의 평등" 조항이고 2항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법률가(학자이건 변호사건) 책을 읽어보면 11조 2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948년부터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다.

"평등"을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물론 이 조항을 지킬 의지는 없었지만).

알게모르게 직업이 대물림되고, 특히 재벌들의 기업 상속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11조 2항 위반이다.

재산의 상속... 이것도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또 119조 2항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상속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손댄다?

국🐶의원 🐕‍🦺🐦ㄲ🤬🤬🤬🤬들이 굥 탄핵 때문 헌법 위반 타령하지 말고 상속세 개정이 헌법 위반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누가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는지 관심없지만....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악법 개정을 반대한다

민주당 국🐶의원 🐕‍🦺🐦ㄲ🤬🤬🤬🤬들이 이 법안 찬성하여 통과된다면... 난 민주당을 등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