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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05 14:14  (수정 07.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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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106277

현재까지 14개의 특검법 

야당 2명 추천 3회 (내곡동, 드루킹, 최순실)

여야 각 1명 1회 (이예람)

대법원장 2명 추천 4회 (사할린, bbk, 스폰서 검사, 선관위 디도스)

변협 2명 추천 5회 

상설특검법 특검추천위원회 1회 

  1.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9. 30.] 변협 2명 
  2.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시행 2001. 11. 26.] 변협 2명 
  3.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 3. 15.] 변협 2명 
  4.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 12. 6.] 변협 2명 
  5.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21.] 대법원장 2명 
  6.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10.] 변협 2명 
  7.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7. 12. 28.] 대법원장 2명 
  8.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12.] 대법원장 2명 
  9.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2. 22.] 대법원장 2명 
  10.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1.] 민주통합당 2명 
  1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27.]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
  12.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8.5.29.] 변협 추천 4명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한 2명 
  1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9.10.] 민주당 국민의힘 각 1명 
  14. [상설특검법]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야당이 추천한 2개의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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