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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불속행 기각 이라는 제도
리니얼
2024.06.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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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9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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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물론 형사는 안되고 민사 뭐 그런데만 가능하지만
3심제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에 위반 부당 한 느낌도 있네요.
물론 빠르게 신속하게 할 것은 한다지만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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