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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명만, "윤통, 한동훈"의 마약 수사 실적 - -
무무정
2024.04.29 09:0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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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81458

👹. 경찰 2명만, "윤통, 한동훈"의 마약 수사 실적 - -

 

매년 그랬듯이

이태원에 정복 경찰들이 있었다면,

 

매년 그랬듯이

그 골목에 경찰 2명만 배치 됐었다면,

 

매년 결코 없었던

"윤통, 한동훈"의 마약 수사 실적 홍보용

대기중 방송 기자단이 없었다면,

 

발생할래야

할 수 없었던 "이태원 참사"

 

"경찰이 시민이 아닌 

 권력을 향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이태원 참사"

 

"경찰권력 통제는 

 (장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 통제를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경찰국의 연구용역 발주 목적은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행사에 더해,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장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결국 이렇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훼손되고, 

 경찰 수사 역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

 

특히, 

동네, 골목길에서의 

민생 치안 종류와 빈도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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