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권 - "이태원 참사"
"경찰이 시민이 아닌
권력을 향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이태원 참사"
'반민주적 경찰권' 행사 사례로
▲용산참사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 은폐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이태원 참사 등- -
민생 치안에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
"경찰권력 통제는
(장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 통제를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경찰국의 연구용역 발주 목적은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행사에 더해,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장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결국 이렇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훼손되고,
경찰 수사 역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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