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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복직 나향욱, 교육위 국감 업무보고 3
이동형이뭘알아!
2022.10.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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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818794

와~ 잊고 있던 쓰레기들 다 모이나보네 

 

‘민중은 개돼지’ 복직 나향욱, 교육위 국감 업무보고 - 조선일보 (chosun.com)

 

술자리 실언으로 논란을 빚어 파면됐다가 법적 다툼 끝에 복직한 나향욱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4일 교육부와 소속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나 직무대리는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학생 유치 지원, 국비 장학생 선발 지원 등 국립국제교육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업무보고했다.

나 직무대리는 2016년 7월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나 직무대리에 대해 가장 강도가 높은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으나,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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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우지장안지지지
    2022.10.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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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판사 그리고 2찍들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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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2.10.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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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새로운 사화계굽 창설을 금지 위반인데 헌정질서위반범죄법에 대한 죄가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한계상 파면을 못한건데 헌정질서위반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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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csedu
    2022.10.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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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상고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권한심판청구 소송지휘해서 재판으로 끌고 갔으면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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