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바라봐야함.

이재명대표도 지금은 어떤 시각인지 모르겠는데 2017년엔 기본소득에 대한 배경지식이 별로 없어 그런지 이걸 복지정책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정황이 역력했는데 

그거때문인지 자꾸 이재명이 기본소득 이야기하면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소리로 도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지못하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수가 없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자체가 무슨 좌파 빨갱이들이 낸 아이디어가 아님. 현대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을 거의 가장 먼저 이야기한게

밀튼 프리드먼임.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밀튼 프리드먼 맞음.

이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모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없에자는 주장을 했음.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것들 전부 다 없애고 대신 이걸 부담하고 생활할수 있는 정도의 돈을 주자 라는거임. 이런 미친 빨갱이같은 소리를 왜 밀튼 프리드먼같은 우파경제학자가 이야기한거냐?

이건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대한 걱정때문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유지하고있고 전세계 절대다수의 국가가 운영하고있는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는

존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를 소비자가 소비를 해줘야 유지되는 체제임.

즉 생산자가 돈이 없어서 재화가 생산 안되거나 소비자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면, 그러니까 돈이 순환이 안되면 자본주의 자체가 박살난다는거. 역사적으로도 대공황이 이래서 생긴 문제잖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경제가 망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국가가 무너지는거다. 그럼 결국 인간이 살아갈 시스템이 무너지는거.

이걸 막기위해서 밀튼 프리드먼같은 우파경제학자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한거라고. 물론 그 양반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못해. 사람이 살면서 큰 병이생기면 일상적인 수입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어느정도의 사회안전망은 필수불가결이니까.

근데 왜 기본소득으로 자본주의를 지켜야한다는 발상이 나온걸까??

이유는 위에서 말한 순환구조가 절단날 위기가 오고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대로 생산자가 생산하면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하지?? 그러려면 소비자는 돈이 있어야해.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날까?? 일해서 벌어야 생기겠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하기위해서는 노동을 통한 소비재화가 마련이되어야한다는거. 그렇게 마련된 재화로 소비자가 생산자의 생산품을 소비를해줘야 생산자도 돈을 벌고 그걸로 다시 재화를 생산하고 노동자들 돈주고 또 그 사람도 소비를하면서 유지를 해야한다는거.

근데 이 노동을 통한 소비재화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줄어들어가는게 뻔한게 현대사회기에 문제가 된다는거다.

당장 생각해보자. 80년대까지만해도 월말이면 은행이나 회사나 월말마감 결산한다고 수십명 경리들이 주판들고 계산기들고 장부에 자 대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맞췄지?? 근데 그거 9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됐냐 PC보급되고 스프레드시트 보편화되니까 그 경리들 다 실업자 됐잖아??

당장 20년전만해도 은행업무볼라면 돈찾는고 빼고는 무조건 창구가야해서 은행지점마다 사람미어터져서 대기표뽑으면 수십명은 기번에 수백명 대기도 있는게 허다했는데 지금은 어때?? 아 물론 여전히 대기줄은 길지. 근데 이유는?? 은행들이.지점을 자꾸 없애고 통폐합해서 그러는거잖아? 심지어는 은행들의 최종목표는 오프라인지점 다 없애는거라는건 이미 뻔히 보이고. 그 직원들 다 어디로 갔을까??

좀 이유는 다르지만 구로공단이나 평화공단에 그 많던 공장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거기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혹자들은 산업이 변하는거고 그러면 일자리가 바뀌는거라하는데

자동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점점 필요없어지고 일자리의 절대량이 급속도로 줄어간다니까??

일례로 60년대 포드나 지엠이 창출하던 일자리하고 지금 구글 애플이 창출하는 일자리 절대량을 비교해봐

그리고 노키아가 망한 이후 핀란드에서 실업율이 늘어난 이유도 찾아보라고.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 그럼 필연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뭐 그럼 자동화를 막을까?? 무조건 노동자들 일자리 총량을 보장해야해?? 그게 가능해?? 무슨 21세기판 러다이트운동이라도 하게??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더 빨라질거야. 당장 보이잖아?? a.i가 그림을 멋드러지게 그리고 글도 멋있게 쓰고있잖아?? 맘먹고 만든 그래픽하고 실제인간을 구분하기가 이미 힘들어지고 있잖아?? 그동안 절대 안될거라던 예술분야도 기계가 대신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붕괴를 막고 사회붕괴를 막기위해 나오는 여러가지 대안중에 그나마 가장 설득력있는게 기본소득이라고.

잡쉐어링이라던지 순환근무라던지 이런거 이야기하면 가뜩이나 긴 글 더 길어지니까 다른 대안들은 좀 찾아보고

앞으로 뻔히보이는 사회변화에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대안중에는 기본소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거라는거다. 자동화는 효율의 극대도 가져오지만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기여하기때문에 재화의 생산은 모든사람이 사용하고도 남을정도의 가치를 생산해내니까 이를 어느정도 분배해서 사회시스템을 유지해나가자는게 골자라는거.

근데 왜 자꾸 기본소득 이야기하면서 포퓰리즘이니 선별복지가 낫니 하면서 답답한 소리만 반복하는거야 도대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설명을해주면 좀 듣고 이해해볼 노력은 안하는거야??

왜 자꾸 똑같은 소리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나도 기본소득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않아. 기본소득도 만만찮은 부작용이 있지. 돈만 빨아먹을라고 대책없이 애만 싸지르고 케어안하는 쓰레기들도 늘어날테고 좀 비약하면 인신매매도 늘어나겠지. 

그래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토론해볼수 있어

근데 애초에 개념도 이해못하고 포퓰리즘무새짓하면...

그 뇌가 아깝지않냐??